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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은 가해자 과잉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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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운이 없었고, 처벌 강화는 악법이다” 주장 검증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더불어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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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법안 & 한문철 변호사님 의견 전문 (운전자 '무과실이 아닌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12대중과실과 무관하게 사망사고시 '무조건'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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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할 때 조심해서 운전하면 아무 문제없고자칫해서 사고나도 처벌이 아닌 대부분 벌점, 범칙금으로 끝나는 경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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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어린이 보호구역은 피해가던가..밀고 가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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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술 안마시면 되고,뺑소니는 사고나면 바로 신고하면 되고,민식이법은.....그냥 피해가던가 밀고가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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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한문철 변호사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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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변호사는 지인한테 스쿨존에서 운전하지 말라고 했다고함--운전자과실 10% / 어린이과실 90% 라고 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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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운전자 무과실이 아닌 한" 앞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망사고 일으키면 무조건 징역 3년 이상입니다. 12대 중과실과 무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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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1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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ㅊㅊ야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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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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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 어머니 인스타그램 (feat.나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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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시 : 2025-11-28 22: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