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꾼 40명 포함···"업로드 첨부파일 60% 이상 불법음원"


네이버는 지난 2월부터 2차례에 걸쳐 관련 단체들로부터 불법음원 삭제 요청을 받았지만, 불법음원 350여 점을 삭제하지 않았고, 다음도 지난 10월 불법음원 삭제 요청을 받았지만 불법음원 3200여 점을을 삭제하지 않았다.

검찰은 또 네이버 까페를 운영하면서 가요 '샤방샤방' 등 음원 파일 3만여 건을 업로드 한 김모 씨 등 까페 운영자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블로그와 까페 운영자 3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밖에 검찰은 네이버와 다음이 각각 '쥬니버' 서비스와 '키즈짱'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동요 수십 곡 이상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밝혀내고, NHN서비스의 최모 센터장과 다음 서비스의 허모 본부장을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이밖에도 웹하드 상에 영화 파일 등을 올려 4천만 원대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양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헤비업로더 16명을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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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두렵습니다..^^;;;;

나름대로 법을 알아보니..금전적인 이득이 없을 경우와 무한정배포가 아니라면 크게 걱정이 없다고 하니..

메일로 주고 받는 파일교환은 그래도 현재까지는 넘어가는 분위기 랍니다.

블로그등에서 무한정배포되는것을 다 잡으면 아마 첨부파일로 보내는 숙제도 잡으려고 할듯...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