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노동자 1명당 벌금이 5백만 원...대한민국 양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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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일있데?

사망 노동자 1명당 벌금이 5백만 원...대한민국 양형 기준

익_ui12a9 1.6k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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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00702210409236

양형기준과 벌금이 이러니 산업안전보건을 지킬 이유가 당연히 없지 ㅅㅂ

술사먹이고 접대하는게 더 싸게 먹히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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