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피해자 학자금도 지급

피해자가 개명 원하면 법률 지원도

검찰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

텔레그램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통한 소위 '박사방 사건' 피해자들이 최대 5000만원까지 치료비를 지원받게 된다.

또 월 50만원의 생계비를 최장 6개월, 재학 중일 경우 학자금도 2회에 걸쳐 지급받는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부장검사 유현정)는 2일 '박사방 사건' 범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치료비·심리치료비·생계비·학자금 등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피해자들의 경우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가해자의 금전 지급 제안에 속아 피해가 시작된 만큼 지원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의 경제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5주 이상 상해를 입은 것으로 진단받은 경우 연 1500만원, 총 5000만원 한도에서 실비로 치료비를 지급한다. 5주 미만의 상해도 특별결의를 통해 치료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도 정신과 치료, 심리상담 서비스 비용을 지원한다.

3개월 간 월 50만원의 생계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3개월 후 추가 3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피해자 중 미성년자가 다수인 만큼 이들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학자금 지원도 한다. 교육 과정에 따라 학기 당 30만원 내지 100만원씩 2회 지급할 예정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