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손정민씨 사건 ‘가짜뉴스’ 위법 여부 법리 검토

경찰, 손정민씨 사건 ‘가짜뉴스’ 위법 여부 법리 검토

경찰, 손정민씨 사건 ‘가짜뉴스’ 위법 여부 법리 검토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경찰이 고(故) 손정민 씨 사건과 관련, 온라인상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한 이들에 대해서도 위법 소지를 법리적으로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손씨의 사망 경위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버들과 네티즌들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그간 온라인상에서는 손씨의 죽음을 두고 여러가지 의혹과 근거 없는 사실들이 일파만파 퍼졌다. 일부 유튜버는 ‘손씨의 혈흔이 모 방송사 카메라에 잡혔다’, ‘손씨가 롤게임을 같이 하던 멤버 4명에게 살해당했다’는 등의 음모론을 펼쳤다.


이 밖에도 ‘사건 당시 함께 있던 손씨의 친구 A씨가 손씨를 죽인 범인’, ‘A씨의 친척이 전·현직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에 수사에 개입했다’ 등 확인되지 않은 주장도 난무했다.


서초서 관계자는 “(가짜뉴스 관련)고소·고발이 들어온 것은 아니지만 의혹만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 유튜브에 허위 사실이 담긴 영상을 올린 것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법리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기사 전문은 아래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1837881

글이 없습니다.

글쓰기
제목
현재 일시 : 2024-05-19 00:31:59
오전 12시 ~ 오전 1시 까지는 쉬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