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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8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제주 4·3 사건 피해자에게 2022년부터 위자료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제주 4·3 사건 유족회와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제주 4·3 특별법' 개정 방향을 설명했다. 이 대표는 "국가는 희생자 위자료 등 대안 강구를 위해 노력한다는 수정 조항을 두고, 위자료 등 재정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한다는 내용으로 의견 일치를 봤다"며 "오늘 최고위에서 이 내용을 보고하고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 용역은 6개월로 잡고 있기에 2022년 예산에 (위자료가) 반영될 길이 열리게 됐다"고 부연했다.
특히 막판 쟁점이었던 보상·배상 문제와 관련,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에서 '신체와 정신의 손실에 대한 배상'을 뜻하는 위자료 표현을 법안에 명시하기로 했다. 송승문 유족회 회장은 "9만5천 유가족은 72년 동안 질곡의 세월 속에 통한의 눈물 속에 살아왔다"며 "이번 임시 국회에서 여야의 합의로 특별법을 통과시켜 주길 학수고대한다"고 당부했다. 송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이 대표에게 '90도 인사'를 했고, 이 대표도 같이 일어나 허리를 굽혔다.
특히 막판 쟁점이었던 보상·배상 문제와 관련,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에서 '신체와 정신의 손실에 대한 배상'을 뜻하는 위자료 표현을 법안에 명시하기로 했다. 송승문 유족회 회장은 "9만5천 유가족은 72년 동안 질곡의 세월 속에 통한의 눈물 속에 살아왔다"며 "이번 임시 국회에서 여야의 합의로 특별법을 통과시켜 주길 학수고대한다"고 당부했다. 송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이 대표에게 '90도 인사'를 했고, 이 대표도 같이 일어나 허리를 굽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