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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28
[ 법원, 초등생 성폭행한 고등학생에 처벌 대신 '보호처분]
초등생의 개인정보를 빼낸 뒤 접근해서 성폭행을 하고,
온라인에 영상물을 유포하겠다고 돈까지 뜯어낸 고등학생이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 대신 보호 처분을 받음
검찰은 최단 5년, 최장 7년형의 징역형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비행 정도가 낮고 교화 가능성이 있다 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보냄
현재 초등학생 B양은 극심한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