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 규제는 정말 도를 넘어선 것 같다는 글을 보고

이번 정부 규제는 정말 도를 넘어선 것 같다는 글을 보고

익_2db1c9 5.2k 21.12.12
원글의 글쓴 님 내용은 **[  ]처리. 
제 글은  ' : ' 이후입니다.  

**[ 우선 일베충 느그힘당 극혐합니다. 근데요. 이번 정부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규제의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 규제를 안한 정부는 있었나요? 
  이승만은 몰래 대전가서 국민들이 한강다리 건너는거 규제하고 
  박정희는 정권에 밉보이면 빨갱이로 몰아 죽이고 
  전두환, 노태우는 그냥 쐈죠. 빠른 규제 ㄱㄱ
  아..이명박 때는 좋으셨을지도 모르겠네요. 혹시 직장인이셨다면 말이죠. 
  정규직 고용 철폐를 통해 비정규직을 시간제 근로자, 파견근로자라는 다양한 이름으로 규제 철폐를 했으니 
  말이죠. 
  박근혜의 블랙리스트는 어떠셨습니까? 
  본인이 아니라니까 저도 글쓴 분을 일베충, 국힘당 뭐 이런걸로 몰려고 이걸 쓴 건 아니고 
  규제의 정부라고 규정 지으시길래 도대체 이전의 저런 정부들과 저런 규제들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분노하시고 얼마나 크게 다가왔는지 알고 싶어서요.
  그럼 그 전 정부들 규제에는 거의 폭탄테러를 하셨을 거 같은데요.  

**[규제를 통해 올바른 정책을 펼친 부분도 매우 많습니다. 존경합니다.]
: 그게 국가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 중 하나겠지요. 
  국방, 외교, 경제 등 여러 관리를 대신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다수의 구성원이 최대한 공리적인 혜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존재하는 거겠죠. 

**[ 하지만 정말 무서운 점이 뭐냐면.  정치가 물론 그렇겠지만 이번 정부는 명분을 매우 중시하는데, 명분이 먼저가 아닌 규제를 위해 명분을 놓고  논란을 증폭시킨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 네? 이건 말장난이죠. 
 [명분을 중시하는데 명분이 먼저가 아닌 규제를 위해 명분을 놓고] -> 이건 규제를 중시한단 얘기쟎아요. 규제를 선행하고 그걸 합리화하기 위해 명분을 놓는다는 말이고 
 본인이 앞에 쓴 [이번 정부는 명분을 매우 중시하는데]라는 문장과 [명분이 먼저가 아닌 규제를 위해 명분을 놓고]는 서로 상충하는 논리적 모순인데요?? 
  
**[정부가 원하는 목적과 이득이 일치하면 논란을 가속화 시킵니다.]
: 저도 궁금합니다. 
  이번 정부가 원하는 목적과 이득은 뭘까요? 논란은 무엇으로 증폭시키나요? 
  조중동을 비롯해서 다음과 네이버 포탈 등 최소한의 기계적 중립도 지키지 않는 현재 언론에서 정부가 원하는 
  의도대로 논란을 증폭시킬 수 있는 방법이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 외교, 안보국방 등에서 괄목할 만한 업적들이 이번 정권에서 많았다고 생각하는데 기존 언론들은 홍보를 
  안해줘서 저는 애가 많이 탑니다. 
  정부가 어떻게 해야 정부가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국민들께 더 많이 홍보할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논란 수준으로 국민들이 많이 본다면 정말 정말 좋겠는데요. 

  진짜 저도 궁금한데 
  이번 정부가 원하는 목적과 이득은 뭘까요? 
  혹시 이번 정부가 이승만처럼 반민특위 해체라도 시키고 친일파 살려줄 목적이라도 있는걸까요? 
  아니면 박정희처럼 다른 아시아 국가들보다도 헐값의 전쟁 배상금을 받고 나라의 핵심산업이라도 넘기려는 
  걸까요? 
  아니면 전두환, 노태우처럼 군부구테타라도 해서 문재인 종신 대통령제라도 할 생각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이명박처럼 갑의 입장에서 노동자보다 사업주, 대기업 중심의 노동제 개편으로 국가 경제를 
  이끌 계획일까요? 
  최저임금제 철폐, 주52시간 철폐는 윤석렬이 외치던데요. 
  아니면 박근혜처럼 뒤로 블랙리스트에 홍준표, 이준석, 윤석렬 막...응...막 빨간색으로 굵은 글씨로 블랙리스트라도
  만들고 있는 걸까요? 
  이번 정부가 하는 모양새를 보니 
  군사적으로는 막 핵잠수함도 만들려고 하고 경함모도 띄울라고 하고 차세대 스텔스기도 만들려고 하고, 
  미사일 사거리, 중량 제한도 철폐하고   
  자원, 외교적으로는 러시아와 경제협력 및 군사기술 협력도 하고 미국, 북한과 종전선언도 추진하고 
  우리나라 수입과 수출비중의 양대 축인 중국가 미국사이에서 안간힘 쓰면서 개같이 일하던데.
  혹시 미국, 러시아와 함께 세계정복을 하는게 이번 정부의 목적일까요? 

**[ 다양한 예가 있으나 우선 민식이법이 있죠.  취지 공감합니다. 근데 떼법아닌가요? 많은 연구를 통해 정당한 법재정 절차를 거쳐도 억울한 사람이 나오는 것이 법이고 기득권층에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게 법인데 사람들위 감정을 부추겨 속전속결로 당의 실적을 위해 밀어붙인게 민식이법 아닌가요? 피해자는 당연히 들여다 봐야되지만 원치않게 가해자가 된 당시 운전자에 대해서는 비난만 부추기고 포커스를 아이에게만 맞춘건 아닌가요?]
: 여기 칼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칼은 음식조리, 제품 생산, 학교 등에서 다양한 용도로 쓰입니다. 하지만 살인자의 손에 들어가면 
  끔찍한 흉기가 됩니다.
  그럼 이건 칼의 잘못일까요? 살인자의 잘못일까요? 
  
  민식이법은 칼과 같습니다. 
  칼이 우리사회를 이롭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민식이법도 우리 사회를 좀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장치입니다. 
  칼이 아니라 살인자가 처벌 받아야하듯이 민식이법이 아니라 그걸 악용하는 일부 몰지각한 부모들, 민식이법 
  놀이를 하는 아이들이 잘못한 거 아닐까요? 

  그리고 그 위대하시다는 하늘 위의 어느 분도 우리에게 10계명밖에는 안 주셨쟎아요. 
  천지 만물과 우주를 만드셨다는 그 분도 인간사 모두에게 완벽한 법은 못만드셨나봐요. 
  하물며 사람이 하는 일이 처음부터 5천2백만 모든 국민과 그 각 개개인의 사정까지 완벽할 수 없을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저도 글쓴 분의 의견에 일부 동의하는 것은 있습니다. 
  [기득권 층에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법] 이거 저도 공감합니다. 
  - 대리로 7년만 일하면 50억을 받을 수 있다거나 
  - 음주운전을 하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해도 넘어갈 수 있구.
  - 이미 개발계획이 있는데 그걸 자기땅으로 지나가게 해서 6천억을 벌어도 구속은 커녕 조사도 안받고 
  - 검사들이 룸싸롱에서 몇 백만원어치를 접대받아도 998,000원 세트라며 법을 피해나가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 기득권층에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공감합니다. 

  아울러 민식이법에 문제가 있다면 칼도 쓰다가 문제가 있으면 갈아 쓰듯이 민식이법도 개선은 해야겠죠. 

  그리고 [당시 운전자에 대해서는 비난만 부추기고 포커스를 아이에게만 맞춘건 아닌가요?] 이렇게 쓰신 것에 
  대해서 말하자면 
  혹시 행정부가 가해 운전자를 비난한 거 보신적 있으신가요? 자료 있으시면 링크 좀 부탁드립니다. 
  혹시 보셨던 자료들이 언론 자료 아니었나요? 
  행정부의 대통령이나 장, 차관, 실무자 누가 민식이법 관련 가해운전자를 비난하거나 부추긴 적이 있나요? 
  아니면 우리나라에 문재인 정부 말듣고 지시받아 입속의 혀처럼 놀아주는 그런 언론 어디 있나요? 
  분란과 비난을 부축긴 건 우리나라 언론들인데 이 부분에서 착각하신 건 아닙니까? 
  
**[ 그런식이면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던 윤창호법. 기득권들 곤란한 법 들은 조용히 나가리 되는 겁니다.]
 : 네? 그런 식이 어떤 식인데 민식이법에서 가해자가 된 운전자에 대한 비난만 부추기고 포커스를 아이에게 
   맞춘다는 내용이 
   어떤 맥락으로 윤창호법과 기득권들에게 곤란한 법은 조용히 나가라되는 결론으로 가는거죠? 
   글쓴 분이 주장과 저의 주장을 정리해보면 
   일단 민식이법은 악법은 아니다. - 글쓴 분이 취지에 공감한다고 스스로 말씀하셨으니. 
   가해 운전자에 대한 비난만 부추긴다. - 글쓴 분의 주장은 이거고, 저는 이게 행정부가 아닌 언론의 
   부추김이라고 했고. 
   그럼 이 내용이 윤창호법이나 기득권들에게 곤란한 법은 조용히 나가리되게 하는 메커니즘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번 검열 규제 또한 그렇습니다.  제2의 n번방 차단? 명분은 좋아요. 근데 그명분을 악랄하게 이용한다는 겁니다. 한국처럼 사찰이 이슈가 있고 실제로 여러차례 논란이되고 문제가 되는 나라가 지금 대놓고 사찰을 한다고요?
하지말라해도 불법으로 하던게 사찰인데 이거 진짜 미친짓입니다.]
 : 음..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은데. 지나친 걱정 같습니다. 
  최소한 사찰을 하려면요. 
  박정희때처럼 맘에 안들면 남산 안기부 지하 고문실로 데려갈 수준이나 
  전두환, 노태우때처럼 맘에 안드는 언론인 있으면 군화발로 아구창을 짓이겨놓는 정도는 되야 민간인 사찰 및 
  통제를 하죠. 
  아니면 핑핑이처럼 조용히 교화소에 보내서 장기적출을 하든가.. 그정도 되야 가능해요. 
  박근혜도 대놓고 못해서 몰래 블랙리스트 만들며 관리했는데 
  어느 언론, 어느 이익집단이 문재인 정부편이라고 민간인 사찰을 대놓고 하나요? 
  기무사 사령관 새끼도 못잡아오는 정부가 문재인 정부인데..
  사찰요..? 농담이 지나치십니다.  


**[엠씨몽 때도 그랬죠. 다들 엠씨몽 때문에 공익 갈 사람들도 규정 강화되서 현역간다고 욕하지만 그냥 정부가 국방부가 바라는 방향성이 일치하니까 그러는거자나요. 말로는 병역기피자가 많아서 규제를 강화하겠다 지만 갈 사람 없어서 억지로 저러는 거 사람들이 다 압니다.
이렇게 명분만 포장하고 뒤로는 악랄하게 제재해서 실제로 피해보는건 일반 국민들이란 겁니다.]
 : 대한민국 남자는 다 억지로 군대갔어요 ㅜ.ㅜ
   저도 가고 싶지 않았고요. 님도 가고 싶지 않았을거구요. 대한민국 남자는 다 억지로 갔어요.
   엠시몽이 태어나기 전부터요. 엠시몽 때문에 갑자기 억지로 간거 아니구요. 
   그리고 우리나라 인구수가 점점 줄어서 걱정인건 사실이구요. 
   엠씨몽 한 사람의 영향력보다 매년 줄어드는 우리나라 인구가 더 영향력이 커요. 
   대한민국 남자가 군대가는 걸 악랄하게 제재한 거라고 규정하면 군대없는 나라라도 원하시는 건가요? 
   저도 부동시라고 면제받아서 9수한 어떤 검사새끼 졸라 싫어요. 

**[님녀 갈라치기도 똑같아요. 명분은 여성의 피해. 차별 말은 좋고 명분은 좋죠 욕하기 힘들죠. 그러면서 결국 당 이익 갈구하고 대세따라 움직이고 결론적으로 실제로 그사이에 피해보는 작은 피해자들의 목소리 너무나도 억울한 목소리에는 이 정부가 누가 귀기울여 줬나요?
결국 이 정부만 욕하는게아니라 다 똑같다는 거에요. 잘못괸 방향으로 갈 때는 당에 따라 문제 제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당도 찬동했다구요? 그거 막으라고 뽑은거자나요
야동 막는 나라. 리얼돌 규제하는 나라. 남자는 2등 시민  이런건 시작입니다 정말. 정부가 등 돌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실감되지 않나요?]
 : 야동 막는 나라, 리얼돌 막는 나라, 남성이 역차별 당하는 사례 이거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저도 이 부분 매우 분노하고 매우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부분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벌레새끼들이 맨날 "김대중이 여가부 만들었는데??? 에베베.." 거리는거 진짜 짜증나거든요. 
   
   앞서서도 칼을 예로 들었는데 다시 한 번 칼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요리도 하고 학교에서 종이도 자르고 일할 때 편하게 쓰라고 좋은 의도를 갖고 칼을 만들었는데 살인자가 
   쓰면 끔찍한 흉기가 되쟎아요. 
   우리나라의 노동인구가 많아서 노동부가 존재하듯 우리나라의 절반인 여성을 위해, 그들의 권리향상이나 
   피해구제를 위해 여가부를 만든건 좋은 의도에요. 
   근데 살인자의 손에 들린 칼처럼 그 여가부를 운영하는 페미들이 남형, 여혐을 부추기고 
   심지어 우리 세금으로 결혼 및 출산장려는 고사하고 
   미친 것들이 비혼장려 유투브를 만들고 TV에는 일본년이 남자없이 정자기증 받아서 애 낳았다며 나와서 
   비혼 홍보하고 기가막힙니다. 난 진짜 저거 일본스파이 아닌가 의심스러워요.

   핵심은 여가부를 만든 동기는 좋은 곳에 쓰라고 칼을 만든 동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인자처럼 페미들이 그것을 나쁜 곳에 쓰고 남혐, 여혐을 만들어 성별간 갈등을 격화시킨다는 점이죠. 
   그래서 살인자가 처벌을 받아야하는 것처럼 폐미를 쓸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한 점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페미라는 집단이 여당 편이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 탁현민 비서관은 책에 한 줄 쓴 거 같고도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임시키라며 
   지랄 발광을 했거든요. 당시 정현백이라는 여가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요. 
   당연히 그에 맞춰 여성관련 단체들은 발광을 했죠. 
 
   그런데 
   장자연사건처럼 조중동 언론권력,
   김학의법뭅차관사건 처럼 사법권력;
   이건희동영상 처럼 재벌권력이 연루된 사건에는 눈과 귀를 막고 못 본 척, 못 들은 척하면서 입도 벙긋하지 
   않는다는 거에요. 

   아니 ㅅㅂ
   맨날 벌레새끼들한테 맨날 듣는 소리가 
   "김대중이 여가부 만들었다", "페미는 진보다"라며 개쌍욕이란 개쌍욕은 다 먹는데 
   정작 페미는 저런 언론권력, 사법권력, 재벌권력 편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밉보이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우리 남성들은 남성들대로 열받고.. 
   
   글쓰신 선생님은 진짜 우리나라의 권력이 문재인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의 업무상 권력말고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있었다면 조중동이 먼저 엎드려서 문재인 정부 발가락이라도 빨았을 걸요. 
   전광훈이같은 가짜 종교, 각종 가짜 시민단체, 이명박을 지지했던 민주노총, 비혼정책이나 장려하며 
   성별갈등이나 일으키는 여가부 등이 왜 모두 문재인 정권에게 총을 겨누고 있을까요? 
   혹시 문재인정부가 친일매국노이고 이들이 독립운동가들일까요? 아니면 그 반대일까요? 

**[그리고 이런 뛰어난 한국이라는 나라에 진짜 인재없다고 느끼는게 지금 대선 후보들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들  참... 한숨나오네요.]
  : 그 말씀 저도 많이 공감합니다. 
    저는 처음에 진시황이 왜 유학자들을 전부 산채로 땅에 묻어버렸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이방원이 살생부를 들고 사람을 나눠서 문 뒤에서 쇠몽둥이로 처죽이고 역사에 자신의 이름이 평생 
    오명으로 남을 것을 알면서도 왜 스스로 그랬는지 어렸을 때는 이해가 안되더라고요. 
    
    지금도 조중동이나 매국노새끼들 보면 전부 혓바닥을 뽑고 몸뚱이를 갈아서 동물 사료로 줘버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철이 들어보니까 한 번에 되는 건 없더라고요. 

   우리에 증조, 고조할아버지들이 만주에서 퍼렇게 동상이 걸린 손발로 말을 달리며 싸웠던 시기가 있고 
   독립을 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아들들이 내려오는 전차를 상대로 맨몸에 수류탄을 감고 탱크 밑에 들어가
   죽어야 했던 시기가 있고 
   그러면 끝날 줄 알았는데 또 군부독재의 암흑기 속에 우리 어머니들은 공장에서 하루 18시간, 한 달에 한 번 
   쉬면서 일해야했고 아버지들은 해외라도 한 줌의 돈이 있다면 나가야했던 시기가 있었고 
   그래서 겨우 살만해져서 그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군사구테타 일어나서 누군가는 저항하다 죽어야했고 
   그렇게 끝나나 했더니 IMF 터져서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집에 있는 금이라도 들고 나와서 틀어막고. 
   
   저도 누가, 어떤 신적인 존재라도 있어서 
  "야.. 니들 그동안 고생많았고 그 작은 반도에서 개고생하면서 5천년 산거 수고했다"
   이러면서 약속이라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한 번에 되는 건 없더라고요. 
   글 쓴 분도 한발짝식 앞으로 나가 봅시다. 우리가 할만큼 하면 또 다음 세대가 이어서 나아가겠죠. 
   지난 100년도 그랬고 그 이전에도 그랬으니까. 
   글이 길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정부 규제는 정말 도를 넘어선 것 같다는 글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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