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간 못 채워도 稅혜택 유지

자동말소 이후 양도세 중과 제외, 감면 받은 세금도 추징 안하기로

생계형 임대사업자들 반발 지속 “설익은 정책으로 불신만 키워”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문제가 생기면 ‘땜질’하는 형태가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7·10부동산대책’에서 임대사업자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기로 밝힌 뒤 세제 혜택 축소 논란이 커지자 약 1개월 만에 뒷수습에 나섰다. 정부가 설익은 대책을 내놓아 시장 혼란과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