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해 한국의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한 우려를 금융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과 개인투자자들이 3월 15일 종료되는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인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26일 “우리 정부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한 뒤 IMF가 연장 조치의 당위성 등을 거론하며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사서 되갚는 식으로 차익을 얻는 방식이다. 지난해 3월 증시가 급락하자 금융위원회는 시장 안정을 위해 6개월간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한 데 이어 지난해 9월에 6개월 더 연장했다.

IMF는 공매도 금지 장기화가 한국 경제의 대외 신인도 하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글로벌 금융사 등 해외 투자가들에게 공매도는 주요한 투자 헤지(Hedge·위험 회피) 수단 중 하나로 꼽힌다. 금지 조치가 길어질 경우 헤지 수단이 사라져 한국 금융시장으로의 유입 요인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실제 외국인투자가들이 지난해 3월 이후 국내 주식을 12조 원 가까이 팔아치우며 순매도를 이어가는 데는 공매도 금지가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공매도 금지에 나섰다가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도다. 프랑스 이탈리아 대만 말레이시아 등이 공매도를 금지했다가 지난해 종료했고 미국 일본 영국 등은 아예 공매도 금지를 하지 않았다. 국회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IMF와 금융위는 이번 주 연례회의를 열고 공매도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IMF가 공매도 금지에 대한 우려를 또다시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매도는 과열된 시장을 안정시키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에 주가가 하락할 때는 하락 압력을 더 키우며 시장 불안을 높인다는 문제가 있다. 개인투자자들과 여당은 공매도가 기관과 외국인에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금지 조치를 연장하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