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성추행 성범죄 대체 방법

대한민국의 성추행 성범죄 대체 방법

익_321fai 1.6k 19.12.13

대한민국의 성추행 성범죄 대체 방법

강제추행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신체접촉 + 성적수치심을 느낌

폭행죄: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뭐가 더 합리적인 선택인지는 본인 판단에 맡깁니다...

ps. 소주 한병 나발을 불면 형량 5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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