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내 사고는 무조건 운전자에게 잘못 있다는 경찰관(feat.한문철)

어린이 보호구역내 사고는 무조건 운전자에게 잘못 있다는 경찰관(feat.한문철)

익_231evp 1.7k 19.12.12

어린이 보호구역내 사고는 무조건 운전자에게 잘못 있다는 경찰관(feat.한문철)


어린이 보호구역내 사고는 무조건 운전자에게 잘못 있다는 경찰관(feat.한문철)

다리 골절 전치 14주 진단


시속 14~16


보험사 의견: 블박차 90% 과실


경찰 조사관 의견: 어린이 보호 구역이니 무조건 운전자에게 잘못 있다+벌점 25점


보험사: 합의금 800 지급, 치료비 200 지급 도합 1000 지급




검찰 의견: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한문철 의견: 블박차 무과실+지급된 보험료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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