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에 대해 알아보자

민식이법에 대해 알아보자

익_270ntw 1.7k 19.12.11
민식이법에 대해 알아보자

중과실 여부에 상관 없이

어린이 사망 시 : 징역 3년 ~ 무기징역

어린이 부상 시 : 징역 1년 ~ 15년


법 확정 되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하지 마세요~~


민식이법 개정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3986#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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