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말하는 이승우 불백 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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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_3mb79e 2.4k 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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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사실의 적시가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될수 없다.


2. 불백 식당을 운영하게되는것이 모욕적인 표현이 아니므로 모욕죄도가능성이 없다.


3. 법을 떠나 당사자를생각해 조금적당히 하자


출처 : 유투브 기자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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