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부 세번째 특별사면 추진.. 국가보안법 선거사범 검토

(정치)정부 세번째 특별사면 추진.. 국가보안법 선거사범 검토

익_u17i9t 1.6k 19.11.19

(정치)정부 세번째 특별사면 추진.. 국가보안법 선거사범 검토


요약
1. 정부가 올 연말 혹은 연초 특별사면 검토 중
2. 2005년 이후 국보법상 찬양 혹은 고무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 18,19 총선 및 5,6회 지방선거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된 사람
3. 공안사범 뿐 아니라 일반 형사사범도 사면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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