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 먹튀진료 막아라.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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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_25scl6 1.9k 1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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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을 못하면 그냥 외국인 건강보험 일괄배제하고

한국인 국적취득자& 한국체류 하면서 건강보험 3년 이상 납부자(소급납부자) 혜택 가능 으로 바꾸면 쉬운거 아닌가요??


납부하다가 중간에 안내면 10년이건 20년이건 지나도 무조건 소급 일괄납부해야 의료보험 수급 권한 다시 살려주면된다고 봅니다.

천만원이상 세금체납자도 건보료혜택없앴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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