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7년 이후 사형이 한번도 집행되지 않은
"사실상 사형 폐지국"인 사법 현실을 반영
대신 법전에도 없는 "절대적 종신형"을 판결로 만들어낸 판사
1997년 이후 사형이 한번도 집행되지 않은
"사실상 사형 폐지국"인 사법 현실을 반영
대신 법전에도 없는 "절대적 종신형"을 판결로 만들어낸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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