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호가 사형이 아닌 이유

장대호가 사형이 아닌 이유

익_m8fg53 4.5k 19.11.06









1997년 이후 사형이 한번도 집행되지 않은

"사실상 사형 폐지국"인 사법 현실을 반영





대신 법전에도 없는 "절대적 종신형"을 판결로 만들어낸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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