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주 일본에서 있었던 재판 결과

저번주 일본에서 있었던 재판 결과

익_g376ih 7.4k 19.10.21

i15079836725.jpg

후쿠시마 농민이

5년전에

"흙을 전부 갈아치워서라도 농지에서 방사능물질을 제거해달라."

라고 동경전력에 소송을 검.


저번주 목요일(17일)에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는데 판결 이유가 기가 막힘.


"시간이 지나 방사능물질이 흙과 동화되었으므로 (방사능물질은) 동경전력의 관리하가 아닌, 농가가 소유하고 있다고 볼수있다.

그러므로 방사능물질의 제거를 동경전력에 요청할수는 없다."

저 농민은 계속 법정투쟁하겠다고 함.
https://www.nhk.or.jp/ohayou/digest/2019/10/1017.html (기사링크)


글쓰기
제목
현재 일시 : 2025-07-17 00:14:11
오전 12시 ~ 오전 1시 까지는 쉬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