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12~3월 수도권 못달린다…고농도 예보땐 차량 2부제

노후경유차 12~3월 수도권 못달린다…고농도 예보땐 차량 2부제

익_s73i6d 13.6k 19.09.30

노후경유차 12~3월 수도권 못달린다…고농도 예보땐 차량 2부제

노후경유차 12~3월 수도권 못달린다…고농도 예보땐 차량 2부제


9월7일 천안에서 열린 미세먼지 국가기후환경회에서 정부에 대책 제출

(지난 5개월간 5개 전문위원회 130여명의 전문가, 500여명의 국민정책참여단이 토론과 숙의를 거쳐 마련)

정부:관계 법령을 손질해 11월부터 대책을 시행할 예정


대책:산업·발전·수송·생활·건강보호·국제협력·예보강화 등 7개 부문의 21개 단기 핵심과제로 구성

산업: 44개 국가산단 등에 1천명 이상의 민관합동점검단을 파견해 불법 배출을 강력히 감시

발전:12∼2월에는 석탄발전소 9∼14기, 3월에는 22∼27기를 중단하고 나머지 발전소는 출력을 80%까지 낮춤

기후환경회의는 12∼2월 14기, 3월 22기를 중단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전력수급을 고려해 유동적으로 가동 중단을 정할 수 있도록 수정

생활:수도권과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에서 생계용을 제외한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고농도 주간예보가 나왔을 때 차량 2부제도 함께 시행

기타:생활도로·건설공사장 비산먼지·농촌 불법 소각 등 사각지대 관리 강화, 한·중 파트너십 구축 등 국제협력, 미세먼지 구성성분 공개·장기 주간예보 실시 같은 예보 강화 등의 내용도 대책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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