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홍준철 편집위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민주당 한 의원은 장관 지명이후 청문회가 개최되끼까지20일간 조국 후보자 관련 보도가118만건으로 단일사건으로 역대 최대라며 언론의 마녀사냥 행태를 비판했다.문재인 정부 역시‘가짜뉴스’에 대한 퇴출을 강력히 주문하고 있지만 언론이 입법.행정.사법부와 더불어‘제4부’로 공공재라는 점에서 단속이 쉽지 않다.그러나 최근 기류는 심상치 않다.특히 내년초 종편승인심사를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표적 보수언론인 조선일보의 자회사TV조선에 대해 승인을 불허할 것이라는 문재인 정부 고위 당국자의 관측이 나왔다.자칫 현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에 대한 손보기로 비춰질 수 있음에도 가짜뉴스 퇴출이라는 명목으로 밀어붙일 것이라는 예상이 높다.

-TV조선 조건부 인가...내년4월 방통위 종편 허가‘불투명’
-한상혁 방통위원장 임명...‘비판언론’손보기 후폭풍 예고

『내년4월 방통위 종편심사에서TV조선과 채널A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는 데 둘 중 하나는 퇴출될 공산이 높다,특히TV조선의 경우3년전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는 점에서 방통위 통과가 쉽지 않다』

문재인 정부 고위 당국자와 대화를 나눈 취재원이 본지에 전한 내용이다.사실일 경우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물리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하지만 현 정부의 의지는 분명하다는 게 이 인사의 전언이다.

실제로TV조선은2017년3월24일 방송통위원회가 주최한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에서 기준점수에 미달해 탈락위기에 처했다.재승인 기준점수는650점인데TV조선의 경우625.13점을 받았다.당시TV조선에 대해“오보.막말.편파 방송으로 인한 심의제재 건수가 월등히 많음에도 원인을 찾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의지가 부족하다”며“2015년 이후 흑자인데도 콘텐츠 투자계획 이행이 타사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향후5년간 계획도 소극적으로 제시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방통위는‘재승인 취소’를 전제로 열린 당시 청문회에서TV조선이 추가개선계획안을 담보로‘조건부 재승인’을 내줬다.당시 방통위가 내건 조건은 프로그램 품격제고 계획준수,방송심의 규정 위반 방지위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기구 구성 및 운영,연간 법정 제재4건 이하로 축소 등을 내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