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원이 밸브가 유럽연합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디지털 게임을 물리적 게임 디스크를 구입한 사람들처럼 재판매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결내렸습니다.

밸브는 본인들이 게임 자체를 판매한게 아니라 게임에 대한 '구독'을 하게 해준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이를 재판매할 권리를 허용해줄 수 없다고 주장했고

프랑스 법원은, 돈 한번받고 평생 쓸 수 있게 해주는건 이미 '구독'을 시켜준거라고 볼 수 없다며, 소송을 재기한 프랑스 소비자 단체 L'UFC-Que Choisir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밸브는 즉각 항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외에 밸브는 현재 또한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에게 독점 금지법 위반 판단 (국가위치에 따라 게임 구매를 막는 지역락이 유럽 연합의 규정에 위반됨) 으로 고소당한 상태입니다.

최종 위법판결이 나면 유럽 연합의 요구대로 시정해야하며 전세계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중 10%를 벌금으로 내야합니다.

밸브 이외에도 반다이 남코, 캡콤, 포커스 홈 인터랙티브, 코흐 미디어, 제니맥스가 위반 판단을 받았는데 이들 기업들은 혐의를 인정하면 10% 벌금을 면제해주기때문에

유럽 연합과 합의를 볼 생각이라고합니다만 밸브는 자사의 입장을 계속 고집하는 상황입니다.

요약---

프랑스 법원이 플스 게임CD와 같이 게임이 담긴 저장매체를 유저가 다시 판매 할 수 있는 것 처럼

스팀 라이브러리에 있는 게임들도 유저가 재판매 가능해야 한다고 판결 내림

스토리 위주의 게임을 만드는 회사들 좆망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