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_8d7h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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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18
1. 기존 살인죄 공소시효는 25년
2. 2015년 '태완이법'을 통해 '2000년 8월 1일 이후' 발생한 살인 사건에 대해서만 공소시효 폐지
3. 화성연쇄살인 진범도 따라서 화성연쇄살인으로는 처벌 불가능 (심지어 태완이법 제정 계기가 된 태완군 황산테러 사건 조차 소급되지 않아 계기만 되고 적용 못받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