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조사 한번 없는 검찰 기소가 얼마나 역대급인지 알아보자

피의자 조사 한번 없는 검찰 기소가 얼마나 역대급인지 알아보자

익_80c3ow 13.7k 19.09.07
피의자 조사 한번 없는 검찰 기소가 얼마나 역대급인지 알아보자

이동훈 변호사 @LTF0110 · 9시간
수백여건에 달하는 형사소송을 진행해봤지만 피의자조사 한번 없이 기소하는 케이스가 있네.. 대단하다!!!!! 공소시효 2개월 남은 사안이라 피의자 자백 녹취록 제출하면서 빨리 검찰 송치하고 공소시효 전에 기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해도 피의자 신문 해야한다고 검찰송치를 안하던데!!

이동훈 변호사 @LTF0110
형식적으로 피의자 조사 없이 기소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검찰이 쥐고 있는 증거는 동양대 총장 진술뿐인거 같은데.. 오늘 여러번 말이 바뀐 사람이라 증거 신빙성 날아갈거고.. 그럼 입증할 증거 카드가 없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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