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건강보험정책

배경

1. 의료보험의 태동이 시장원리에 따라 사보험 위주로 성장하게 됨

2. 케네디 등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국가주도의 건보개혁을 외쳤지만
이익집단의 로비, 야당, 연방정부 주도의 정책에 반대하는
다수의 미국인들로 번번히 실패

3. 의료개혁이란 정치적 생명을 걸 정도로 큰 사안이지만,
안건통과가 매번 부정적이었으므로
역대 정권들도 건보개혁에 소극적, 유야무야 됨.

4. 오바마 대통령이 일명 '오바마케어' 라는 건강보험을 통과시켰지만
상하원 통과과정에서 반쪽짜리로 변질,
이후 재정 문제 극심, 트럼프 당선 이후 반폐기 상태

현재

1. 미국의 일반인들은 보통 직장 취업과 동시에
회사와 연계된 보험사의 보험을 가입하게 됨

2. 실직하게 된다면 그날로 그 보험은 끝.
고용관계 하에서의 보장이 대부분

3. 돈이 많다면 보험을 골라잡거나
, 주치의를 두는 등 뭐든 가능

4. 취약계층을 위한 주정부, 연방정부 주도의 보험인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등이 있으나 가입기준이 까다롭고
재정마련이 점차 힘들어짐

   미국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등 공보험 가입자를
병원, 의사가 거부 할 수 있음

5. 소송의 나라답게 의료분쟁도 어마어마하며,
이를 막기위해 과잉진료가 많음 -> 보험료 비싸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