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_b8yr47
13.8k
19.08.07
현역병에 대한 최저임금 요구 -> 현역병은 의식주를 제공받기때문에 최저임금 안줘도 된다고 판결나옴 -> 그럼 공익은 의식주 안주는데 최저임금 왜안주냐? -> 응 느그는 투잡뛰어~
그래서 공익과 현역 모두 최저임금을 주지말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https://m.lawtimes.co.kr/Content/Case-Curation?serial=1512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