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들 삼권분립할 때 혼자 오권분립하는 나라

남들 삼권분립할 때 혼자 오권분립하는 나라

익_mu65o3 14.4k 19.07.21

남들 삼권분립할 때 혼자 오권분립하는 나라.jpg

대만.

입법원 (의회)
사법원 (법원)
행정원 (행정부)
감찰원 (감찰 담당)
고시원 (공직 선발 담당)

총 다섯 개로 나눔.

원래 그 위에 "국민대회(國民大會)"라는 기관이 있어서 이 오권 위에 군림했는데, 장제스의 독재에 악용되고 오권분립이 유명무실하게 된 적이 있음.

민주화 후에 국민대회를 폐지하려는데 헌법에 국민대회 설치가 대놓고 박혀있어 헌법 개정해야 되는데 그건 어려우니 국민대회에서 "다음 모임은 중국을 통일할 때를 즈음해서 다시 연다"라고 선언해서 꼼수로 사실상 폐지하여 현재는 실질적인 분립이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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