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의 범죄기록을 여자가 상시로 조회 가능하게 하는 법안 발의

남자의 범죄기록을 여자가 상시로 조회 가능하게 하는 법안 발의

익_yh8p15 90.2k 17.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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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남자가 여자 범죄기록 조회하는건 불가능


여자의 기록까지 조회시 혹시 폭력이나 성매매 기록이 나오면

여성의 인권이 심각히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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