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의 범죄기록을 여자가 상시로 조회 가능하게 하는 법안 발의

남자의 범죄기록을 여자가 상시로 조회 가능하게 하는 법안 발의

익_7du0r8 90.2k 17.07.23
남자의 범죄기록을 여자가 상시로 조회 가능하게 하는 법안 발의

반대로 남자가 여자 범죄기록 조회하는건 불가능


여자의 기록까지 조회시 혹시 폭력이나 성매매 기록이 나오면

여성의 인권이 심각히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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