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어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으로 이뤄져 있다.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사고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 부과

▷음주운전‧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민식이법(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그만알아보자. (2년뒤 김숙자법 예상 해본다.. 여성은 3년이하 징역)

스쿨존 안전운전하시길..

최근 스쿨존 30키로 미준수 딱지 엄청 뗀다는 말이 있음. 무조건 30키로.. 뭐 그래도 규정다지키고 사고나면... 카메라가 의미가 있나..

음주운전이나.. 이런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만... 잘지키고 운전해도 사고나면.. 무과실책임..

단연히 필요한법이지만.. 언론에 공개되고 이슈가 집중될때 더 무겁게 형량이.. 형평성없이 법안이 발의..되는느낌이 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