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법원의 성인지감수성 레전드판결

오늘자 법원의 성인지감수성 레전드판결

익_74oxj9 13.5k 19.07.22

재판부는 "법원이 성희롱 소송을 심리할 때는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며 "성희롱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하는 건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한 증거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무혐의 좆까

증거 좆까

형사판결 좆까


킹인지감수성 쵝오


앞으로 직장인들도 무혐의받아도 죄다 짤릴각오들 해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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