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_e0bz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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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02










저 부분중에 수출 부분만큼은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위 전문중 핵심부분은
-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한 사항으로 일본에 대해 관광, 식품, 폐기물 등의 분야부터 강화
1. 수출규제 관련 품목 반입시, 신속 통과를 위한 24시간 상시통관지원 체제 가동
2. 서류제출 및 검사선별 최소화
3. 159개 관리 품목의 경우, 보세구역내 저장기간 연장, 수입신고 지연에 대한 가산세 면제
4. 새로운 해외 대체 공급처 조사비용 중 50% 이상 경감해주는 현지활동 지원
5. 소재,부품 부족물량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생산설비 신증설 지원
6. 제품 개발 R&D 등 꼭 필요한 부분에 한시적으로 화학물질 등의 인허가 기간 대폭 단축
7. 수출통제로 인한 대체국에서 해당물품이나 원자재를 수입할 경우, 기존 관세를 40% 내에서 경감해주는 할당관세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