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 철구(이예준)의 모습이 해외 카지노에서 발견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가 현재 군인 신분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예고하고 있다. 

8일 새벽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철구 필리핀 마닐라 카지노에서 바카x 중’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 게시물은 한 카지노로 보이는 곳에 있는 철구의 모습을 담고 있다. 

이 사진을 파장을 부른 이유는 철구가 군인 신분이기 때문이다. 철구는 지난해 10월 1일 입대해 현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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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246조1항 재물로써 도박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단 일시오락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범죄가 성립하려면 구성요건해당성.위법성.책임이 있어야 하는데 구성요건해당성시 있으면 위법성이 추정됩니다. 다만 도박죄 조문의 단서규정과 같이 일시오락일 경우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법이 속인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해도 외국카지노에서의 도박이 무조건 도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시오락의 정도에 해당하는지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도박에 건 금액.도박에 가담한 자들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정도 등을 참작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