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미국, 영국 등 32개국 수사 공조를 통해 다크웹에서 아동 음란물을 제공한 사이트 이용자와 운영자가 적발됐고 함께 적발된 310명 중 228명이 한국인으로 밝혀졌다.

운영자 한국인 손 씨는 이미 2015년에 아동음란물을 비트코인으로 거래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지만 다음 달인 11월이면 형기가 종료된다.

미국이나 영국과는 달리 해당 사이트 한국인 회원은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트위터 @C_F_diablesse 출처>

- 운영자: 손정우(손종우 아님) 1996년생 충남 당진 출신, 2018년 5월 체포. 재판 도중 심지어 결혼까지 함.

“피고인(손정우)이 어린 시절 정서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고 성장과정에서도 충분한 보호와 양육을 받지 못하였던 점, (항소심 진행 중) 혼인신고서를 접수하여 부양할 가족이 생긴 점은 유리한 정상” (이런 이유로 양형을 받음)

“손정우”와 관련, 항소심 판결문에는 손씨가 운영한 <웰컴투비디오>라는 사이트에서 10개월 동안 다운로드 건수가 36만건(파일 73,722개)이라고 나오며, 피고인 “손정우”가 성인음란물을 올리지 말라고 공지했고, 해당 사이트 회원(회원수 128만여 명)들이 상당수 직접 업로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미 법무부에서 공개한 자료 속의 피해 아동(영유아 포함) 관련 내용은 도저히 옮길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그 피해아동들 중 구출된 케이스도 있으나 상당수 행방불명 상태며, 신체훼손 등도 있습니다. 이런 영상을 서로 올리고 공유하던 한국인 남성들을 한국 수사기관•재판부는 선처해 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