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 : 벌금 70만원
2심 : 몰카는 나쁜게 맞는데, 법률상 죄가 될려면 신체를 촬영해야하지만 레깅스는 일상복이라서 촬영해도 문제가 안됨
+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음
여성계 : 어딜 찍던 몰카 자체가 문제
원래 카메라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는 옷입은 부분은 찍어도 죄가 아닌데 레깅스의 경우 타이트해서 노골적으로 신체의 굴곡이 보이다보니 문제가 된 사례같네요
법원 판단은 신체 윤곽이 보이던 안보이건 많이들 입는 옷 이니까 옷입은 여성을 찍은거다 라는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