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은 거짓 선동…통합당도 이전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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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은 "이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정의화 미래통합당 의원, 20대 국회에서 윤종필 미래통합당 의원도 발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일까.
실제로 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에서 정의화 의원과 20대 국회에서 윤종필 의원이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 했다.

또 해당 법안에도 신 의원의 법안 조항과 유사한 '의료인력 지원' 조항이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안정보시스템의 법안 내용에 따르면 두 법안 모두 "남한 또는 북한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보건의료인력, 장비, 의약품 등의 긴급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정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남북이 일방향적인 인도적 지원의 수혜자만이 아닌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상호 협력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상호 실질적이고 발전적인 교류·협력을 위한 발판으로 삼기 위하여 남북 보건의료 분야의 교류·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들은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된 상태다.

https://news.v.daum.net/v/20200901152135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