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무죄 선고하며 유익한 경험으로 생각하라는 판사

아월 베스트

성추행 무죄 선고하며 유익한 경험으로 생각하라는 판사

익_08ry2k 1.5k 20.04.06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 초등학교 교감에 대해 재판장이 무죄를 선고하며 남긴 말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재판장이 교감에게 “유익한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라”고 말했는데, 검찰이 피해자로 판단한 학생의 가족들은 이를 두고 “편파적으로 재판했다는 뜻”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했다.

   성추행 무죄 선고하며 유익한 경험으로 생각하라는 판사

   성추행 무죄 선고하며 유익한 경험으로 생각하라는 판사

   성추행 무죄 선고하며 유익한 경험으로 생각하라는 판사


검찰은 "원심 판결은 피해자(B양)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했고, 사실을 오인한 위법성이 있다"며 상고이유서를 냈다. “교감이 딸의 손을 잡고 걷거나 어깨를 토닥인 사실은 판사도 인정했다. 게다가 피해자가 일관되고 세밀하게 진술했는데도 재판부가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한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취지의 B양 가족 주장도 함께 대법원에 제출됐다.


글쓰기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