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중딩 영상. ㄳ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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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_79iwn4 1.5k 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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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에 대한 설명을보면현행 형법·소년법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돼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촉법소년)에 대해서는소년법에 의해 소년원 송치 등 구금을 포함한 보호처분이 가능하다.또 만 10세 미만은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된다.이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소년 범죄는 처벌보다 보호 및 교육으로 다스리자는 취지이다.연령좀 낮추고 처벌좀 세게하자 제발..이거도 떼쓰면 들어주나?정말족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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