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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종신 집권’ 발판을 완성했다. 지난해 헌법 개정에 이어 최대 2036년까지 집권 가능한 선거법 개정까지 마무리하면서 무소불위 권력 기반을 다지게 됐다.

5일(현지시간)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앞서 상ㆍ하원 승인을 받은 선거 및 국민투표 관련 법률안에 이날 서명했다. 이로써 지난해 개정된 헌법 조항에 맞는 법 체계가 완전히 갖춰지게 됐다. 선거에만 승리하면 6년 임기 대통령직을 두 번은 더 역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사실상 대항마가 없어 푸틴의 권력 연장 가능성은 매우 높다.

개정 선거법에는 “두 차례 대통령직을 역임했거나 선거 공고일 현재 두 번째 임기의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러시아인은 입후보 자격이 없다”고 명시했다. 동일 인물이 세 차례 이상 대통령직을 맡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핵심 조항은 따로 있다. 바로 지난해 개헌 전 임기 기록은 산정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이다. 덕분에 푸틴은 이번 임기가 끝나는 2024년 대선 재출마가 가능하다.


ㅊㅊ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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