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_jx47i8
1.6k
20.02.16
병원으로 쉽게 증명이 가능한 미혼모랑 달리 미혼부의 경우 생모를 직접 찾아와야함.
결국 혼외자 자녀를 인정받으려면 몇년간 기나긴 법적 싸움을 해야함. 그동안은 예방접종 x , 양육수당 x , 어린이집 x
이 문제로 인해서 관련 법이 15년에 생겼지만, 생모의 존재를 '아예 모를 경우'만 출생신고 가능... 엄마 이름만 알아도 기각..
와 정말 시대가 어느시대인데 아직도 이런 법적 헛점이 있나요 ㅜ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