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대위의 변명은 사실일까? 판결문 발췌

이근 대위의 변명은 사실일까? 판결문 발췌

익_v1q09s 3.5k 20.10.13
이근 대위의 변명은 사실일까? 판결문 발췌
이근 대위의 변명은 사실일까? 판결문 발췌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5&aid=0003042747&date=20201013&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2


 


피해자는 클럽에서 우연히 마주친 이 전 대위의 손이 자신의 허리에서부터 내려와 엉덩이를 움켜잡았다며, 이 전 대위의 손을 낚아챈 다음 "'뭐하는 짓이냐'고 따졌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전 대위는 "오직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단 하나의 증거가 되어 판결이 이뤄졌다"고 했지만 판결문엔 목격자들의 증언과 CCTV 영상 CD도 증거 목록으로 기재돼있다.


법조계에선 오히려 이 전 대위가 혐의에 비해 낮은 형량(벌금 200만원)을 받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 전 대위가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아닌 강제추행으로 기소됐다면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도 있었던 사안"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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