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방심위는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 회의를 열고 새 주소로 옮겨 다시 문을 연 디지털교도소에 대해 접속 차단을 결정했다. 참석한 위원 5명 중 4명은 “자율 규제 요청에 응하지 않고 사이트 주소만 바꿔 다시 운영하는 것은 법령 준수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억울한 피해가 계속 생길 수 있다”며 접속 차단 의견을 냈다. 통신소위는 “주소를 계속 변경한다면 계속 제재를 가하는 수밖에 없다”며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새 사이트가 개설되면 다음달 5일 다시 회의를 열어 심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방심위 통신소위는 지난 14일 회의에서 무고한 사람을 성범죄자로 몰고 사적 제재를 가했다는 비판을 받는 ‘디지털교도소’에 대해 불법성이 있는 개별 정보 17건에 대해서만 접속을 차단하기로 결정했다. 과잉규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운영진이 개별 정보 차단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자 소위는 지난 24일 전체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방심위 조치를 비웃듯 운영진은 지난 26일 새로운 인터넷 주소로 디지털교도소를 다시 열었다. 운영진은 새 사이트를 통해 접속 차단 시 이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며 방심위의 추가 조치가 있더라도 디지털교도소를 계속 유지할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