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_172l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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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8
요약
어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임기응변식이며 오히려 서민들만 힘들게 할수 있다
이런식으로 계속 규제만 하다가는 시장기능 완전 마비될수도 있다
진짜 암덩어리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들에게 주는 엄청난 혜택이고 이 혜택들을 없애야지만 투기를 잡을수 있는데 그건 전혀 하지 않는다.
이 주택임대사업자들은 투기에 대한 비용도 거의 없고 혜택은 고스란히 받아먹는다 이 쉬운 사업을 누가 마다하냐
어떤 정치인들은 이 문제점의 심각함을 알고 있는거 같지만 이 문제의 해결을 시도하는것이 정치적으로 이득이 없으니 의도적으로 외면하는거 같기도 하다
제발 행정관료의 탁상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부동산 중개인을 포함한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길 바란다